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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본 3.13. 운영위원회의 정당성
조동제 2019-03-2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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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에서 구할 수 있는 지식
 정절공 문중재산의 처분은 정절공 문중 총회가 소집되어 함안조씨 대종회에 재산의 양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대종회는 단지 관리만 하다가 대종회의 규약에 총회가 대종회 운영위원회에 재산양도의 위임만 할수 있도록 한 종약(회칙)으로 정절공 종중재산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주장할 근거가 없다.
 대종회의 정기총회가 3월 상정일에 예정된 상태에서 정기총회의 결의없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사전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정절공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 운영위원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나 운영위원 1/10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집권자가 회장이므로 회장의 소집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13.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3. 6. 기안하여 3. 13.에 소집한 것도 운영위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 운영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기업의 이사회도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비 상시조직인 대종회 운영위원회를 무슨 긴급한 일이라고 10일의 기간도 안되는 6일만에 소집 합니까.
 더구나 총회소집의 성원요건을 문제 삼으니까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13:42분에 펙스로 사무총장 조효제에게 회의 결의의결권 위임 서류를 만들었다. 이 문서를 위원회 정당성에 이용하는 순간 사무총장은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 등의 형사 고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특히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될수도 있음을 사무총장은 아시기 바랍니다.
 사무총장님은 정절공 문종총회 승인 없는 무효인 대종회 운영위원회 결의를 토대로 땅의 매입자로부터 금원(토지계약금상당액)을 수령하고 매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 사무총장님은 땅 주인외 함안등기소장에게 반드시 땅의 소유자인 정절공 문중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명의이전 금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희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 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토지의 매각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30년 정절공문중의 땅 중 연밭은 이미 팔렸고, 대종회 회관 짓는데 23억여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행사가 늘어나고 자금 수요가 커져서 정절공 재산의 노른자위를 팔아먹으려 획책하고 있는 회장단 모두가 조상과 후손에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절공 후손 감찰공파 조동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