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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계선생 봉사 토지 매각에 대한 이의제기
조동제 2019-03-09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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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운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일가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찰공 할아버지의 후손인 조동제 입니다.

아버지는 鏞字判字 되시고 현재 96세로 응암재에서 어계할아버지의 제사를 받들면서 청널의 풀반
을 손에 물집 잡혀가며 옥토로 바꾸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89세로 아버지와 함께 어계 할아버지를
봉사하시다가 현재 두분다 노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청널의 풀밭은 어떤분은 100년 넘게, 또 어떤 분은 40년을, 또 어떤 분은 이 땅에 계속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의 사용권을 현금을 주고 사용권을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개인 소유의 상가 권리금도 임차인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 땅의 사용권은 상속하고 양도대상이 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문중에서 임의 회수하여 매각 하는데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중의 토지를 문중의 목적에 이용하려면 그 땅을 조성하면서 수고한 사용자에게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문중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대대로 사용한 경작자에게 구입의향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 합니다.
3. 문중에서 청널의 토지를 매각할 때 어계할아버지의 후손인 金字虎字, 銅字虎字할아버지 후손에게 우선 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계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만 그 땅을 처분함에 직계 후손의 의사 확인 없이 처분하는 것은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문중의 의사 결정에 직계후손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그 대표성이 정당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간적 도리를 보더라도 이 재산의 매각이 문중 존망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문중의 재산권 행사에 약자에 대한 동정이 필요하고 분할 매각이나 매각대금의 분할납입 등 경작자에 대한 종중이 전제 된 결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문중 땅의 매각에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일족은 지도부 몇 분의 전단으로 매각이 결정되어 땅 매각이 이권과 관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요청사항 :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일구신 땅을 매입하여 고향의 터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을 매입하고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대 문중 임원 여러분
문중 구성원이 28만명을 넘어서고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청널의 농토는 어계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에 의하여 수 백년을 거치다가 해방 후 문중총회에서 그 재산이 마치 대문중의 재산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민법상 총유인 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은 어계 할아버지 직계 후손의 의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계 할아버지 재산 소득 중 남는 부분은 대문중의 회계를 위하여 일부 기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 문중에서 어계 할아버지 재산 처분권 까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였다면 그 결정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9. 3. 9.

어계선생 직계후손 감찰공파 東濟 올림(경작자 조용판의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