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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의 토지 매각은 무효입니다.
조동제 2019-03-1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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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운영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회칙에 의하면 대종회원은 함안조씨 성년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대종회는 중시조부터 함안조씨 전체 문중의 대소사를 결
정하는 회의체로 보입니다. 법수면 강주리 청널 정절공 제후답을 매각
하는 결정을 하려면 첫째,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대종회 소유여야 하
나, 1975년 대종회 설립시 정절공 산한 제 문중에서 대종회에 정절
공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위한 문중 결의가 있었다는 이야
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정절공 제후답의 매각은 정절공 직계후손이
결정해야합니다. 둘째, 해당 토지를 1985년 이전 풀밭으로 사용해 오
다가 정부가(수리조합:한국수자원공사) 황무지 개척을 이유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토로 조성하고 논으로 조성한 것은 당시 경작자였
던 분들이 피땀흘려가며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문중은 시골 어르신들
의 무지를 틈타 종전 구두계약으로 대대로 사용해오던 관행을 2년계약
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어느날 경작 중지를 통보한 것은 매우 비 도덕
적 행위입니다. 정절공 선조의 가르침에 그런 후안무치한 것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런데 집행부는 40년에서 100년이나 이용하던 경작
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경작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보입니
다. 셋째, 문중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용처를 줄이거나 조정하고 그
래도 안되면 최후에 생각할 문제인데, 토지 경작자에게 먼저 대문중
의 회계가 어려워 매각을 하려하니 그간 경작의 수고를 생각해서 감정
가액 얼마인 땅을 감정가격에 구입해 주겠느냐고 미안하게 생각하여
이야기 해야지 지주처럼 대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공정성이 생명인 문중 운영에서 재산의 매각은 대종회 회계규
정이 별도로 없다면 정부 예산회계법상 회계기준을 원용하여 운영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각은 반드시 일반경
쟁입찰로 하고 두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수의계약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 저는 이번 토지매각 운영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중단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가. 대종회가 정절공 봉사 토지의 매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나. 정절공 후손의 중의를 모아햐 합니다. 정절공 봉사 토지에서 나오
는 수익으로 정절공 윗대 조상의 봉사에 사용하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정절공 후손에게 토지매각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토지의 매각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라. 토지 경작잔은 단순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동네에 살면
서 정절공의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하면 노역까지
부담한 분들이며 토지의 장기 점유자입니다. 토지매각을 그분들에
게 먼저 구입의사를 타진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저의 의중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중의 승인을 바랍니다.
청널 경작자 감찰공의 후손 조용판의 2자 趙東濟